[이슈] 서치, 비급여비대위 및 구인난 등 다양한 이슈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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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치, 비급여비대위 및 구인난 등 다양한 이슈 입장 밝혀
  • 덴포라인 취재팀
  • 승인 2021.10.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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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X 2022, 독일 공동관 유치로 세계적 위상 드높여
SIDEX 2022 부스비 확정…‘Don′t be wait’ 접수 스타트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는 10월 21일 치과의사협회회관에서 하반기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기자간담회에서는 SIDEX 2022에서의 독일 공동관 유치 등 굵직한 성과와 함께 다양한 이슈를 짚었다. 기자간담회에는 김민경 서치 회장 겸 SIDEX 대회장, 김 덕 부회장, 김응호 부회장, 차가현 부회장, 노형길 총무이사, 김중민 재무이사, 홍종현 홍보이사, 이상구 SIDEX 홍보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10월 21일 열린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하반기 기자간담회에서 김민겸 서치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10월 21일 열린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하반기 기자간담회에서 김민겸 서치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가 주최한 하반기 기자간담회에서 김민겸 회장은 “제38대 집행부는 진료 스태프 구인난 해결, 치과경영 개선,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 강행 저지를 3대축으로 회무에 전념하고 있다”라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김민겸 회장은 “치과계 구인난 해결을 위해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을 올해 2차례 진행해 8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라며 “서울의료보건고와의 협력으로 기존 치의보건과 2학년 여름방학 실습에 더해 겨울방학에는 1학년 보건간호공통과 전학생이 치과에서 실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치과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치과지식경영세미나는 지난해 1,500명이 수강한 데 이어 오는 10월 25일부터 진행되는 2탄에도 800여명의 치과의사분들이 신청했다”고 전하며 “병·의원경영교육 전문 엠디캠퍼스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재무회계교육 및 경영실태조사도 공동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했다.

“최근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대책은 치과계의 큰 화두이자 저수가 경쟁만 부추기는 정책으로 개원과 혼란은 물론 국민 건강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고 우려를 표한 김민겸 회장은 “헌법소원과 1인시위로 강경대응한 서울시치과의사회는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민겸 회장은 “지난 6월 열린 SIDEX 2021은 철저한 방역, 풍성한 학술강연과 전시회로 안전과 흥행을 다 잡았다”라며 “SIDEX 2022는 내년 5월 27일~29일에 열리게 되며 특히 독일 공동관 유치로 국제전시회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할 것”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노형길 총무이사가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 및 치과지식경영세미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노형길 총무이사가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 및 치과지식경영세미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어 노형길 총무이사는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 및 치과지식경영세미나’에 대해 설명을 했다. 이번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 5차 교육은 9월 13일~15일에 개최됐으며 총 31명이 수료했다. 나흘간의 이론교육과 하루 현장견학으로 진행된 이번 5차 수료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조사에 참여한 48%가 치과취업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답변, 16%는 치과에 즉시 취업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68%는 구직 시 치과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대답했다. 지난해 큰 인기를 모으며 서울지부 스테디셀러 보수교육으로 자리잡은 치과지식경영세미나 온라인 강좌는 10월 25일~31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재용 공보이사가 '비급여진료비 공개 대책 관련 서울지부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재용 공보이사가 '비급여진료비 공개 대책 관련 서울지부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재용 공보이사는 ‘비급여진료비 공개 대책 관련 서울지부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적시한 의료법 45조의 2와 해당 시행규칙이 올해 1월 1일에 시행됐다. 서치는 비급여 관리대책이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한다고 판단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서울지부 회원 4,511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복지부에 전달하는 등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으며, 별도의 소송단을 꾸려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정부가 서치의 헌법소원 제기를 방해하기 위해 헌법소원 제기 마감을 이틀 앞두고 기습적으로 고시를 발령했지만 서울지부는 마감 하루 전에 밤을 새면서 헌법소원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김민겸 회장을 비롯한 소송단에 동참한 회원들은 3월 25일부터 매주 목요일에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10월 20일 기준으로 36회째 맞는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는 비가 오는 날도 거르지 않으며 7개월째 지속하고 있다. 

서울지부의 1인 시위가 지속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4월 20일에 적법요건 검토 후 전원재판부 회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8월 17일 의원급 비급여진료비 공개 자료 제출 시한 마감 이후 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최근 예고했다. 

서울지부는 지난 5월 치협의 비급여진료비 공개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해 치협에 참가 및 지원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김민겸 회장은 이정우 인천지부 회장, 최유성 경기지부 회장, 변웅래 강원지부 회장, 최영진 전남지부 회장, 이만규 충북지부 회장 등과 함께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에도 동참했다. 향후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와 함께 시위와 법적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하던 시위를 심평원,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전문기관 앞에서 확대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구 SIDEX 2022 홍보본부장은 SIDEX 2022에 대해 설명했다. 2022년은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춰 더욱 다채로운 SIDEX 2022를 준비하고 있다. 오는 2022년 5월 27일~29일에 개최되는 SIDEX 2022에서는 독일 공동관이 개설돼 국내에서 만나기 힘든 독일 치과기자재를 직접 만날 수 있을 예정이다. 독일 공동관은 기존 한국 기업들과 에이전시 계약을 맺고 있는 기업 외에 한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독일 현지 치과 기업들로 구성된다.

이번 SIDEX 2022의 독일관 유치는 대회장인 김민겸 서울지부 회장과 이상구 홍보본부장, 홍종현 국제본부장이 9월 22일~25일에 독일 쾰른에서 개최된 IDS 2021에 참석해 이뤄낸 성과다. 김민겸 회장은 “이번 ‘독일 공동관’ 유치로 세계 8대 치과기자재전시회 중 하나인 SIDEX의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독일 정부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독일 공동관’의 SIDEX 참여가 좀 더 체계적이고 대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SIDEX도 품격에 걸맞은 대회로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부는 10월 5일 개최한 정기이사회에서 SIDEX 2022 부스비를 최종 확정하고 부스 모집에 들어갔다. SIDEX 2022는 COEX C홀과 D홀에서 총 800여개 부스 규모로 진행된다. 사전신청 기간인 올해 12월 31일까지는 부스당 30만원의 할인혜택도 주어진다.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하반기 기자간담회에서 김민겸 회장(좌 5번째)과 임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하반기 기자간담회에서 김민겸 회장(좌 5번째)과 임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Q&A
SIDEX 2022에 독일관 유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독일 쾰른에 가기 전 사전 접촉 여부와 독일 측에서 바라보는 한국 치과계에 대한 시선은.
이상구 SIDEX 홍보본부장-독일 IBS 행사는 쾰른 메세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에이전시가 쾰른 메세 주최 행사에 참석할 국내 기업을 모집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된 것 같다. 이번 SIDEX 2022에서의 독일관 설치는 독일 IBS 조직위원회에서도 사전에 SIDEX 참가를 위한 펀드를 독일 정부에 신청해 놓았다. 때마침 독일 정부 승인이 났으며 저희가 독일에 방문한 김에 우호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김민겸 회장-독일에 방문하기 전에 서울 SIDEX측과 독이 IBS측과의 교류가 있었으며, 누가 독일에 방문해야 하는지 등도 사전 논의가 오갔다. 이 자리에서 IBS는 격년제로 개최되는데 내후년이 100주년인 만큼 한국의 방문 제안에 선물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결과적으로 IBS와 상호협조 아래 SIDEX 2022 독일관을 열게 되는 것은 향후 SIDEX가 세계적인 전시회로 성장할 계기이자 다양한 해외 기업의 좋은 제품을 소개할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SIDEX 2022 독일 공동관에 참가하는 업체는 국내에 에이전시가 없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내에 에이전시는 있지만 본사 차원의 참여인지.
이상구 sidex 홍보본부장-
독일 IBS에서 우리 SIDEX 2022 공동관에 참여하는 독일 치과 기자재 업체들은 국내 에이전시를 갖고 있지 않은 회사들이다. 국내 에이전시나 대리점이 참석하는 것이 아닌 독일 현지 기업으로 치과 관련 제품을 만들어내는 본사가 직접 방한, 참여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SIDEX 2022와 관련 부스비는 할인 적용되는 사전등록 부스비와 함께 정상가가 있다. 대부분 올해 말까지의 사전등록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사전등록 기준으로 SIDEX 2022 독립부스는 국내업체는 255만원, 국외업체는 3300US달러, 조립부스는 290만원으로 결정됐으며 세금은 별도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독립부스는 285만원, 조립부스는 320만원으로 조정된다. 참고로 SIDEX 2019의 독립부스 금액은 290만원이었다.

김민겸 회장-참고로 2019년에 열린 제41차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 총회(APDC) 진행 시 업체 부스비를 20%를 올려 업체들의 반발이 심했다. 내년 부스비는 20%를 올리기 전의 금액보다 더 할인된 가격으로 제시했다. 
 

치협이 꾸리는 비대위는 비급여수가 공개 철회나 저지보다는 과태료 부과를 막는데 집중하는 것 같은데, 치협 중심 비대위와 서치를 비롯한 6개 지부 비대위의 차이점을 설명한다면.
김민겸 회장-
비급여비대위와 협회와의 차이점은 현재 동참한 6개지부 회장단은 모두 비급여 진료비 신고를 거부한 분들로만 구성됐으며, 향후 거부한 분들 중 임원들이 위원으로 추가로 참가할 것이다. 비급여비대위의 목적은 향후 불거질 100만~200만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를 거부한 분들만 참여시킬 것이다. 

이재용 홍보이사-서치 중심 비급여비대위 소송단에서 김민겸 회장님은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위헌법률 제청을 하기로 했다. 김민겸 회장님이 과태료를 받게 되면 소송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내는 것과 동시에 재판 도중에는 위헌법률제청도 신청할 것이다. 협회의 비대위는 과태료를 ‘막으려는’ 조직이며, 비급여비대위는 과태료를 ‘막겠다는’ 조직이다. 비급여비대위의 궁극적인 목표는 위헌 법률 제청이다, 현재 진행 중인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추가로 진행될 위헌법률 제청까지 3중 공세를 펼치게 된다. 치협이 정부와의 협상에서 하지 못하는 말을 비대위에서는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다. 협회는 협상 테이블에 정부와 마주해야 하는데, 서로 마주보며 죽이겠다고 다짜고짜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 역할을 비급여비대위가 맡을 것이다.
 

협회에서 회원들한테 비급여진료비 내역을 공개하는 게 좋겠다라고 발표를 했을 때 서치는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이재용 홍보이사-
박태근 협회장님께서는 지난 8월 11일에 단독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회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씀하셨다. 아시겠지만 보궐선거 기간 내내 당시 박태근 후보께서는 50% 이상의 회원이 내지 않으면 비급여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7월 28일 즈음 심평원 통계를 보면 치과의 제출률은 44%였으며, 8월 11일 기자간담회 때는 50~60% 정도 됐을 것이다. 당시 서치 7월 이사회 때 신임 치협회장이 결정되면 치협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으며 1차 제출 시한까지는 서치 전 임원이 거부의사를 밝혔다. 그 이후 2차 제출 시한 때는 협회에서 자료 제출을 독려하는 공문이 내려왔는데, 그냥 이첩해 협회로 보내고 따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박태근 치협 집행부 출범 이후 서치에서 다시 보조참가자로 합류를 요청할 수 있지는 않았는지.
김민겸 회장-
협회장님 취임 바로 다음 날 이사회가 열렸으며, 그 자리에서 서치가 도움을 요청하는 안건이 올라왔다. 이때 협회장님은 오늘은 안건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하셔서 안건에는 있었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사실 비급여진료비 공개 거부 소송 및 헌법소원 제기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이 들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치협에서는 지난번 이상훈 집행부 때 알뜰하게 절약하셔서 예산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안다. 따라서 협회가 재정적인 부분에서 조금 도와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을 했다. 아직은 재정을 버텨나가고는 있지만 도움을 요청할 상황이 오게 되면 협회에서 기꺼이 도와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문제는 이미 지난해 12월에 고시가 됐고, 고시가 되기 전의 치협 집행부 회의에서는 서치에서 아무런 발언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재용 홍보이사-
서치에서는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 당시 4,511명이 반대서명을 했으며, 성명서 내는 등 강하게 거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민겸 회장도 이사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여러 차례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정부에서 밀어부쳤다. 이 비급여진료비 공개 문제는 민간 실손보험사의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해당 보험사들이 강하게 로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전력투구하지 않으면 절대 막지 못한다. 

김민겸 회장-이번 집행부는 출범한 지 얼마 안됐으며, 지난 집행부의 이사회 때 어떤 발언을 했던 것을 들은 적이 없다. 회장단 회의에서 많은 논의가 오가지만 저는 그러한 안건에 대해 결정하는 회의에는 참석해본 적이 없다. 이사회 전에 열리는 회장단 회의에는 매번 참석했지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알지 못했다. 
 

협회를 제외한 지부 중심 비급여비대위 결성에 대해 협회가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서치의 입장은.
김민겸 회장-
저는 치협이 불편해한다면 이는 저희가 뜻을 잘못 전달하게 된 저희의 불찰이다. 저희 비급여비대위는 순수하게 치협을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조직일뿐 다른 그 어떠한 목적은 없다. 협회가 정부와의 관계상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일을 대신하려는 것이며, 과태료를 맞을 위기에 처한 회원들이 조직을 만들어 정부의 정책에 반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성격의 비대위다. 협회와 비급여비대위가 서로 다른 뜻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김민겸 회장은 총평에서 “지난 1년 동안 서치가 진행해 온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바라는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저희 서치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함께 잘못하는 점이나 개선할 점이 있다면 기자 여러분의 충고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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