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서치, 비급여비대위 및 구인난 등 다양한 이슈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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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치, 비급여비대위 및 구인난 등 다양한 이슈 입장 밝혀
  • 김영명 기자
  • 승인 2021.11.0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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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X 2022, 독일 공동관 유치로 세계적 위상 드높여
김민겸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장이 10월 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민겸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장이 10월 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는 10월 21일 치과의사협회회관에서 하반기 기자간담회를 열고, SIDEX 2022에서의 독일 공동관 유치 등 굵직한 성과와 함께 다양한 이슈를 짚었다. 기자간담회에는 김민경 서치 회장 겸 SIDEX 대회장, 김 덕 부회장, 김응호 부회장, 차가현 부회장, 노형길 총무이사, 김중민 재무이사, 홍종현 홍보이사, 이상구 SIDEX 홍보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가 주최한 하반기 기자간담회에서 김민겸 회장은 “제38대 집행부는 진료 스태프 구인난 해결, 치과경영 개선,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 강행 저지를 3대축으로 회무에 전념하고 있다”라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김민겸 회장은 “치과계 구인난 해결을 위해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을 올해 2차례 진행해 8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라며 “기존 서울의료보건고 치의보건과 2학년 여름방학 실습에 더해 겨울방학에는 보건간호공통과 1학년 전학생이 치과에서 실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치과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치과지식경영세미나는 지난해 1,500명이 수강한 데 이어 오는 10월 25일부터 진행되는 2탄에도 800여명의 치과의사분들이 신청했다”고 전하며 “병·의원경영교육 전문 엠디캠퍼스와 업무협약을 통해 재무회계교육 및 경영실태조사도 공동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했다.

“최근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대책은 치과계의 큰 화두이자 저수가 경쟁만 부추기는 정책으로 개원가 혼란은 물론 국민 건강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 김민겸 회장은 “서울시치과의사회는 비급여비대위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민겸 회장은 “지난 6월 열린 SIDEX 2021은 철저한 방역, 풍성한 학술강연과 전시회로 안전과 흥행을 다 잡았다”라며 “SIDEX 2022는 내년 5월 27일~29일에 열리게 되며 특히 독일 공동관 유치로 국제전시회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할 것”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노형길 총무이사가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 및 치과지식경영세미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노형길 총무이사가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 및 치과지식경영세미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어 노형길 총무이사는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 및 치과지식경영세미나’에 대해 설명을 했다. 이번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 5차 교육은 9월 13일~15일에 개최됐으며 총 31명이 수료했다. 올해 치과지식경영세미나 온라인 강좌는 10월 25일~31일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재용 공보이사가 '비급여진료비 공개 대책 관련 서울지부 진행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이재용 공보이사가 '비급여진료비 공개 대책 관련 서울지부 진행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이재용 공보이사는 ‘비급여진료비 공개 대책 관련 서울지부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서치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지부 회원 4,511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복지부에 전달하는 등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으며, 별도의 소송단을 꾸렸다. 정부가 서치의 헌법소원 제기를 방해하기 위해 헌법소원 제기 마감을 이틀 앞두고 기습적으로 고시를 발령했지만 서울지부는 마감 하루 전에 밤을 새면서 헌법소원을 신청했다. 또한 김민겸 회장을 비롯한 소송단은 3월 25일부터 매주 목요일에 헌법재판소 앞에 서고 있다. 10월 20일 기준으로 36회째 맞는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7개월째 지속하고 있다.

서울지부의 1인 시위가 지속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4월 20일에 적법요건 검토 후 전원재판부 회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8월 17일 의원급 비급여진료비 공개 자료 제출 시한 마감 이후 최근 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예고했다. 서울지부는 지난 5월 치협의 비급여진료비 공개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치협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민겸 회장은 이정우 인천지부 회장, 최유성 경기지부 회장, 변웅래 강원지부 회장, 최영진 전남지부 회장, 이만규 충북지부 회장 등과 함께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에도 동참했다. 향후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와 함께 시위와 법적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하던 시위를 심평원,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전문기관 앞에서 확대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구 SIDEX 2022 홍보본부장은 SIDEX 2022에 대해 설명했다. 오는 2022년 5월 27일~29일에 개최되는 SIDEX 2022에서는 독일 공동관이 개설돼 국내에서 만나기 힘든 독일 치과기자재를 직접 만날 수 있을 예정이다. 독일 공동관은 기존 한국 기업들과 에이전시 계약을 맺고 있는 기업 외에 한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독일 현지 치과 기업들로 구성된다.

이번 SIDEX 2022의 독일관 유치는 대회장인 김민겸 서울지부 회장과 이상구 홍보본부장, 홍종현 국제본부장이 9월 22일~25일에 독일 쾰른에서 개최된 IDS 2021에 참석해 이뤄낸 성과다. 김민겸 회장은 “이번 ‘독일 공동관’ 유치로 세계 8대 치과기자재전시회 중 하나인 SIDEX의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내년 ‘독일 공동관’이 체계적이고 대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SIDEX도 품격에 걸맞은 대회로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부는 10월 5일 개최한 정기이사회에서 SIDEX 2022 부스비를 최종 확정하고 부스 모집에 들어갔다. SIDEX 2022는 COEX C홀과 D홀에서 총 800여개 부스 규모로 진행된다. 사전신청 기간인 올해 12월 31일까지는 부스당 30만원의 할인혜택도 주어진다.


김민겸 회장은 총평에서 “지난 1년 동안 서치가 진행해 온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바라는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저희 서치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함께 잘잘못에 대한 기자 여러분의 충고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김민겸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장(좌 5번째)과 회장단이 하반기 기자간담회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민겸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장(좌 5번째)과 회장단이 하반기 기자간담회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Q&A  
SIDEX 2022에 독일관 유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독일 쾰른에 가기 전 사전 접촉 여부와 독일 측에서 바라보는 한국 치과계에 대한 시선은.

김민겸 회장-독일에 방문하기 전에 서울 SIDEX측과 독이 IBS측과의 교류가 있었으며, 누가 독일에 방문해야 하는지 등도 사전 논의가 오갔다. 이 자리에서 IBS는 격년제로 개최되는데 내후년이 100주년인 만큼 한국의 방문 제안에 선물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결과적으로 IBS와 상호협조 아래 SIDEX 2022 독일관을 열게 되는 것은 향후 SIDEX가 세계적인 전시회로 성장할 계기이자 다양한 해외 기업의 좋은 제품을 소개할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SIDEX 2022 독일 공동관에 참가하는 업체는 국내 에이전시가 없는 소기업인지 아니면 본사 차원의 참여인지.
이상구 sidex 홍보본부장-
SIDEX 2022 공동관에 참여하는 독일 치과 기자재 업체들은 국내 에이전시를 갖고 있지 않은 독일 현지 기업 본사가 직접 방한, 참여하는 것이다. SIDEX 2022 부스비는 사전등록 기준 SIDEX 2022 독립부스는 국내업체는 255만원, 국외업체는 3300US달러, 조립부스는 290만원이며 세금은 별도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독립부스는 285만원, 조립부스는 320만원으로 조정된다. 참고로 SIDEX 2019의 독립부스 금액은 290만원이었다.
 

치협이 꾸리는 비대위와 서치 중심 6개 지부 비대위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재용 홍보이사-
김민겸 회장님이 과태료를 받게 되면 소송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내는 것과 동시에 재판 도중에는 위헌법률제청도 신청할 것이다. 협회의 비대위는 과태료를 ‘막으려는’ 조직이며, 비급여비대위는 과태료를 ‘막겠다는’ 조직이다. 비급여비대위의 궁극적인 목표는 위헌 법률 제청이다,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추가로 진행될 위헌법률 제청까지 3중 공세를 펼치게 된다.
 

협회에서 회원들한테 비급여진료비 내역 공개를 제안했을 때 서치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재용 홍보이사-
서치는 7월 이사회 때 신임 치협회장이 결정되면 치협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으며 1차 제출 시한까지는 서치 전 임원이 거부의사를 밝혔다. 2차 시한 때는 협회에서 자료 제출 독려 공문이 내려왔는데, 그냥 이첩했으며 따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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