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치,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 치과계 핵심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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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치,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 치과계 핵심정책 제안
  • 덴포라인 취재팀
  • 승인 2022.01.2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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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임위원장과 면담, 임플란트 보험 등 6가지
경치가 1월 18일 경치회관에서 '경기도치과의사회-포용복지국가위원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치가 1월 18일 경치회관에서 '경기도치과의사회-포용복지국가위원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가 1월 18일 경기도치과의사회관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치과의사회-포용복지국가위원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전성원 부회장, 김영훈 부회장, 양동효 부회장, 이선장 총무이사, 박인오 재무이사 등 경치 임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남인순 상임위원장, 조경애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치는 이날 간담회에서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불법 네트워크치과(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지자체에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비급여 자료 공개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방지 대책 마련 △치과의사 및 치과보조인력 수급 조절 △치과주치의사업 시행 등 국민 구강보건을 위한 총 6가지 치과계 핵심정책을 제안했다.

첫 번째로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와 관련,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의 적용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것과 건강보험 2개 적용 연령을 60세 이하부터 40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로 불법 네트워크치과(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서는 건보공단과 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실사권한 부여를 통한 효율적인 단속,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 평가제 시행과 함께 치협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치과계 내부 자정으로 국민이 더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로 지자체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도 제안했다. 전성원 부회장은 정책 제안에서 “고령화 시대에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 구강보건사업 확대 등의 실무 전담부서가 신설돼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부터 관리까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로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공개 시 문제점의 방지대책도 제안했다. 공개자료로 의료광고 업체들이 앱을 만들 때 저수가 의료기관으로의 쏠림 등의 부작용을 규제할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다섯 번째, 치과의사 및 치과보조인력 수급 조절과 관련, 먼저 치과의사 수급 조절에 대해서는 2030년 1,810명~2,968명으로, 2035년에는 5,803명~6,114명으로 공급 과잉이 예측되므로 적정 치과의사 수 산출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치과보조인력 문제는 치협과 협력해 직역 간 갈등 해소와 전문성 향상 차원에서 국민 구강건강에 기여할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제도화를 제안했다.

여섯 번째, 치과주치의 사업은 현재 복지부 시범사업은 학생과 아동에 국한되지만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예방에서 처치까지 가능한 포괄적인 일차의료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치 임원들과 더불어민주당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상임위원장, 부위원장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경치 임원들과 더불어민주당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상임위원장, 부위원장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날 경치는 상기 6가지 핵심정책 이외에도 장애인진료센터의 확대를 제안했다. 경치는 앞서 지난해 12월 6일에도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측에 장애인진료센터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현재 경기도 내 장애인진료센터의 부족으로 진료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므로, 지역별 거점 장애인치과병원을 개설해 장애인들의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남인순 상임위원장은 정책 제안을 들은 후, 먼저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연령이나 개수 등은 재정 관련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불법사무장병원 근절은 현재 후보 공약에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내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의 경우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 입법으로 보완할지는 추후 도의원들과 논의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치과주치의사업 대상 확대는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확대 시 인력 확보나 수가 문제 등 추가 연구가 필요해 전문가 집단과 계속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인순 상임위원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로 인한 문제점에도 공감을 표하며 “치협, 의협과 논의해 불법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앱을 포함한 가격비교, 환자유인행위 등을 규제하는 법안을 올린 상태”라고 설명했으며, 보조인력 구인난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될 때 치과계 의견을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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