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치협, “비급여 진료비 공개 헌법소원 추가 의견서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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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치협, “비급여 진료비 공개 헌법소원 추가 의견서 낼 것”
  • 하정곤 기자
  • 승인 2022.07.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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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건은 치과계 명운이 걸린 중대한 사안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이 6월 10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비급여 진료비 공개 소송관련 추가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치가 소송단을 꾸려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장은 추가 의견서 제출로 보탬이 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서치와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협회, 지부 일에 되도록 간섭 안한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분이며 심적으로 힘들어 울산의 평범한 치과원장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한두번이 아니었다”며 “이상훈 전 회장이 왜 그만두고 싶어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개인적으로는 힘들지만 치과계 발전을 위해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이겨내고 있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박 협회장은 비급여 비용 소송관련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최근 치협에 비급여 소송관련 법부비용 감사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공문이 접수된 것은 없어 전후사정을 모르는 관계로 상황을 파악해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민겸 서치 회장은 지난 6월 9일 열린 구강보건의 날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급여 소송 법무비용과 관련 치협에 서치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은 “이미 자체적으로 서치 감사를 거쳐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됐는데 치협 모 임원이 서치 법무비용 지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단톡방에 이의를 제기해 당황스러웠다”라며 “서치 재정에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협회 재정이 투명한지부터 살펴보라고 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박 협회장은 “협회가 각 지부의 회계에는 되도록 간섭을 안 하고 지부 일은 지부가 알아서 소명하면 되는데 치협 임원이 단톡방에 서치가 비급여 관련 소송비용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서치가 협회에 감사를 별도로 요청한 것은 이해가 안 간다”며 “치협 임원이 문제를 제기하면 다 감사를 요청해야 하나?”라고 밝혔다. 

치협과 서치 대립구도로 안봤으면  
특히 박 협회장은 “5월 19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도 참석해 지켜봤는데 소송단 변호인측의 논리 등이 어긋나는 등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한 것 같다고 느꼈다”며 “치협 차원에서 변호사를 추가로 써서 의견서를 낼 계획이다. 비급여건은 치과계 전체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사안이다. 서치 소송단에만 전적으로 맡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박 협회장은 “로펌을 접촉하고 다른 히든카드도 생각중이다. 물론 서치 소송단만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물론 결과가 좋으면 공은 서치로 돌리겠다”며 “다만 일부에서 치협과 서치를 자꾸 대립구도로 몰아가는데 그런 시각으로 안 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 협회장은 임플란트 반품 건 관련해서는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업체에 좀더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며 차후에 반품관련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박 협회장은 감사의 지적사항인 무임소 이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에게 보직을 안 주는 건 협회장의 고유권한인데 이사가 조건을 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이에 대해 감사가 지적을 하는 것은 편파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협회장은 내년 차기 회장 선거에 대해 “의장단 간담회에서 출마를 얘기한 적은 없다”며 “회무성과가 아직 없다고 생각한다. 연말쯤 돼야 출마 여부를 언급할 수 있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협회장은 비급여 관련 선거 당시와 협회장 당선 후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회원들에게 비난받을 소지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복지부와 논의하면서 태도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달라. 또한 1인 시위하면서 복지부와 협상하는 부분은 충분히 협상하면서 투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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